과태료 감경될 수 있어요.

경재적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

과태료의 종류에 따라 

     1. 기초생활수급자.

     2 .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. 

     3. 3급이상 장애인. 

     4.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. 

     5. 미성년자에 대해 과태료 금액의 50% 범위에서 감경돼요.

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제출 기간에 감경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알리면 과태료 감경받을 수 있어요. 또한 사전의견 제출기간 내 자진 납부 시 20% 추가 감경 가능하므로 최대 60%를 감경받을 수 있어요. 다만 체납 중인 과태료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간 종료 전까지 이를 모두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감경을 받을 수 있어요.

예를 들면 100만원 과태료에 50% 감경이 적용되고(50만원) 추가로 20% 감경이 적용되면(10만원 : 50만원 X 20%)  총 60만원(과태료의 60%)이 감경됩니다.

법원 소송 관련 과태료와 법부부 장관이 부과하는 징계에 의한 과태료는 제외 됩니다.

자료 출처 : 2010 알면 힘이 되는 알짜배기 생활법률   발행처 : 법무부 법교육팀